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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1 북한의 미사일 발사성공을 기원해야 하는 이유 (3)
한국일보 >> 디지털특파원 홈 >> 시사일반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키시고 있다. 대포동 2호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UN에 회부하고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과연 비판을 받을만큼 정말 위험한 짓인가하는 점이다. 문제는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언론을 분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재보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이 아닌 인공위성 실험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상 미사일 실험과 인공위성 실험은 작은 차이로 로켓 동체의 전면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일은 앞뒤 가리지 않고 북한의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매도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설령 어떤 주권국가가 임의로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국제적 이유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정해야만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군비물자 등을 팔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도 결국 미사일 능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실험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6자 회담의 지지부진함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있음에도 6자 협상 대상국가들은 그것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요구는 체제 보장과 경제 봉쇄를 해소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가져온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다.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지속적으로 북한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수준낮은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 독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월등한 주적이 누구인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양 노림수를 두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또 다른 군사적 위험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 통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의 경제부문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발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듯이 한국도 북한의 앞서있는 미사일같은 분야에 대해 개발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차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그 보완점이 될 수가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사정거리 300킬로미터에 묶여 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의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산업의 족쇄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미국식 사고에 팽배한 한국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키시고 있다. 대포동 2호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UN에 회부하고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과연 비판을 받을만큼 정말 위험한 짓인가하는 점이다. 문제는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언론을 분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재보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이 아닌 인공위성 실험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상 미사일 실험과 인공위성 실험은 작은 차이로 로켓 동체의 전면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일은 앞뒤 가리지 않고 북한의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매도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설령 어떤 주권국가가 임의로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국제적 이유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정해야만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군비물자 등을 팔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도 결국 미사일 능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실험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6자 회담의 지지부진함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있음에도 6자 협상 대상국가들은 그것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요구는 체제 보장과 경제 봉쇄를 해소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가져온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다.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지속적으로 북한을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수준낮은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 독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월등한 주적이 누구인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양 노림수를 두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또 다른 군사적 위험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 통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의 경제부문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발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듯이 한국도 북한의 앞서있는 미사일같은 분야에 대해 개발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차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그 보완점이 될 수가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사정거리 300킬로미터에 묶여 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의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산업의 족쇄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미국식 사고에 팽배한 한국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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